인가 설립 안내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 설립 인가), 제60조의2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2025. 4. 8. 시행)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시설·설비·재산 기준)

누가 세울 수 있나

• 외국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규정 제11조).

인가 · 승인 기관

관할 시·도 교육감

입학 대상

• 외국인 자녀
• 해외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이중국적자도 내국인에 포함)
• 귀화한 사람의 자녀 중 학교장이 인정한 학생
• 해외 3년 요건으로 입학하는 내국인은 정원의 30% 이내. 교육감이 20% 범위에서 높일 수 있어 최대 50%(규정 제10조). 실제 비율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학력 인정

국어와 사회(역사 포함)를 포함한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편성하고, 담당 교원이 정교사 2급 이상이면 내국인 졸업생의 국내 학력이 인정됩니다(규정 제12조).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설·재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교사·교지·재산 기준
• 임차: 2025. 4. 8. 개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공공기관·공익법인·학교법인 등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일부 시설 예외)
• 교직원: 인가 신청 때 교장 등 교직원 확보 방안 제출, 교원 임면 시 7일 이내 교육청 통보
• 학칙: 수업연한, 정원, 교육과정, 수업료, 교원 자격 등을 담아 홈페이지에 공개
• 명칭: 외국인을 위한 학교임을 명칭에 표시(학력 인정 학교는 예외)

근거 법령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021. 3. 23. 시행)
• 같은 법 시행령(2026. 3. 24. 시행)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누가 세울 수 있나

외국학교법인만 세울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국내 개인·법인은 직접 설립 주체가 될 수 없고, 해외 학교를 유치하고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인가 · 승인 기관

초·중등 과정은 관할 교육감, 대학 과정은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학 대상

• 외국인 학생
• 내국인 학생: 외국인학교와 달리 해외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정원의 30%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조정한 비율 안에서 학교장이 정하며, 교육감이 20% 범위에서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학력 인정

교육감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하면 내국인 졸업생의 국내 학력이 인정됩니다. 국어와 사회(한국사 등)를 포함한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편성·운영해야 합니다.

• 교사·교지 확보(임차 포함)와 교원 확보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 수익용기본재산 또는 같은 금액의 보증보험
•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 체결, 경제자유구역청장 추천
• 법정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설립승인 신청(명칭, 학칙, 4년간 재정운영계획, 교원 명단, 협약서 등)
• 법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승인 여부 통보
• 법정승인일부터 3주 안에 설치등기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234조(2026. 10. 13.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설립 기준·절차 등)

누가 세울 수 있나

•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국내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법인
• 영리법인이 신청하면 교육부장관 동의를 거쳐 승인

인가 · 승인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입학 대상

• 내국인: 법률상 해외 거주 요건이나 비율 상한이 없습니다. 입학 자격은 학교장이 정합니다.
• 외국인: 수학 능력이 인정되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력 인정

자율학교 학력인정 조항을 준용합니다. 국어·사회 교육과정 기준을 지킨 내국인 졸업생은 국내 학력을 인정받는 구조이며, 세부 기준은 도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 요건
•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정하되 국어·사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외국인 학생 예외 가능)
• 외국인 교원 임용 가능
• 학교 회계와 법인 회계 구분, 학교 회계 잉여금은 학교 목적에만 사용
• 승인일부터 3주 안에 설치등기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60조, 제60조의3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2026. 3. 24. 시행)

누가 세울 수 있나

개인 또는 법인. 사립 대안학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가 필요합니다.

인가 · 승인 기관

시·도 교육감(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

입학 대상

국적·해외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입학전형과 선발 시기는 학칙으로 정합니다.

학력 인정

교육감이 설립인가서에 인정 학력을 표시하고, 졸업생은 그 표시에 따라 초·중·고 졸업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 시설: 교사, 옥외체육장, 교지, 교구, 급수·온수시설. 도심 등에서는 교육감이 체육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소유 원칙: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교지는 설립자 소유(일부 예외)
• 교육과정: 국어와 사회(역사 포함)를 국가교육과정 수업시간의 50% 이상 운영
• 수업일수: 매 학년 180일 이상
• 사전 협의: 시설을 갖추기 전에 설립계획서를 내면 교육감이 인가 가능성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2025. 7. 22. 시행분 반영)과 같은 법 시행령

누가 세울 수 있나

개인·법인·단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 금고 이상 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가 · 승인 기관

시·도 교육감. 법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결정(1회 1개월 연장 가능)

입학 대상

법률상 국적·해외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의무교육 대상 학생은 재학 중 취학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 인정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학력이 필요하면 검정고시를 거쳐야 합니다.

• 시설·설비, 학칙,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등을 갖추어 등록
• 교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또는 해당 분야 경력
• 운영위원회 구성, 예산·결산 홈페이지 공개
• 학생 안전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
• 폐쇄 시 6개월 전까지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유아 영어학원)
• 유아교육법 제16조, 제28조의2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외국인유치원)

누가 세울 수 있나

• 유아 영어학원: 학원 등록 요건을 갖춘 개인·법인
• 외국인유치원: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인가 · 승인 기관

유아 영어학원은 교육지원청 등록

입학 대상

• 유아 영어학원: 내국인 유아
• 외국인유치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내국인 입학 근거 없음)

유아 단계에서 고를 수 있는 길

• 입학·반배정 시험 금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가 금지되었습니다.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입니다(경향신문, 2026. 9. 22.).
• 추가 대책(추진 중): 교육부는 2026년 4월 1일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인지교습 금지, 유아 1일 3시간·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 금지 등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모두 법률로 확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최신 공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국내 인가가 먼저입니다. WASC 같은 기관도 소재국 법적 요건 충족을 신청 조건으로 둡니다.
2. 인가 후 개교하면 국제 인증 후보 단계를 시작합니다.
3. 국제 인증으로 해외 대학 진학, 해외 학교 전학, 학부모 신뢰를 확보합니다.
4. 국내 학력 인정은 국어·사회 교육과정 등 국내 법령 요건으로 따로 충족합니다.

교육 인증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