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학부모·교계, 미인가 시설 고발 중단 요구 집회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가 서울 서초역 일대에서 2차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형사고발을 멈추고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도 없애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 11. 10. · 소식 68건
한눈에 보기
- 미인가 국제학교전국 미인가 국제학교 97곳, 수도권에 몰려
- 국제학교 유치동남권 첫 외국교육기관 로얄러셀 부산, 착공 발표
-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시행
- 국제학교 유치제주영어교육도시 5번째 국제학교 FSAA 착공
- 정책·법령폐쇄명령 거부 시설에 이행강제금, 법 개정 통과
- 영어유치원'4세·7세 고시' 금지 학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학교 유치경북도·포항시, 영국 CCB와 국제학교 MOU
- 미인가 국제학교교육부, 미인가 교육시설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미인가 국제학교
송도 미인가 국제학교, 퇴거 시한 넘겨 수업 강행
IGC가 정한 퇴거 시한이 지났는데도 송도의 미인가 국제학교는 수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GC는 약 4억 원의 체납 사용료를 받아 내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직원은 환불금과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 혐의 고소를 냈습니다.
정책·법령
미인가 국제학교들, 대안교육기관 등록 허용 요구
미인가 국제학교 100곳가량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법을 바꿔 달라고 여러 국회의원실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은 해외 대학 진학이 주목적이거나 외국어로 주로 가르치는 시설의 등록을 막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국감서 교육부 "인천 미인가 학교 11월 고발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장 가족이 이사로 있는 송도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6월 30일과 9월 24일 두 차례 위반 사실을 알렸고, 인천시교육청이 11월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은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포항 국제학교, 시의회 감사서 부지·재원 우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학교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착공 시점이 2028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467억원이며, 이 가운데 민간이 맡을 634억원을 실제로 조달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2029년 9월 개교 목표가 현실적인지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전국 미인가 국제학교 97곳, 수도권에 몰려
교육부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213곳을 점검한 결과, 미인가 국제학교는 97곳이었고 경기 39곳, 서울 33곳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습니다. 폐쇄명령을 받은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인천의 한 학교에서는 환불이 미뤄지는 등 학부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동남권 첫 외국교육기관 로얄러셀 부산, 착공 발표
부산시는 명지국제신도시의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를 10월 19일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면적 약 1만9천㎡에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포함한 6개 동을 짓고, 2028년 8월 개교가 목표입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서울 미인가 국제학교 69곳, 폐쇄명령 0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미인가 국제학교가 6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이나 폐쇄명령을 한 곳은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지침을 주지 않아 현장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송도 미인가 국제학교, 시설 사용계약 해지 통보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운영재단이 송도의 미인가 국제학교 한 곳에 시설 사용 허가를 끝낸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학교는 7월에 학원을 자진 폐원한 뒤 협동조합 이름으로 8월 18일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들며 10월 30일까지 시설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영어유치원
교육부,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점검 일정 공개
교육부가 10~11월에는 홍보와 위반행위 조치를,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신고센터와 포상금으로 편법 운영도 잡고, 조례 개정이 늦은 교육청에는 빨리 처리하라고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학교 동향
제주도의회 "국제학교 학생, 목표의 절반 안 돼"
제주도의회에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재학생이 2025~26학년도 4,133명으로, 처음 목표한 9천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학교 부지 7곳 가운데 4곳만 운영 중이고, 도내 학생 영어캠프 참가자도 2023년 960명에서 2025년 240명으로 줄었습니다.
영어유치원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시행
개정 학원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반 배정 시험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위반하면 1회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냅니다. 등록 후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점수 없이 관찰·면담으로 하는 진단만 허용됩니다.
영어유치원
국무회의,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시행령 의결
국무회의가 유아 모집·반 배정용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외부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하는 평가도 금지되고,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를 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제학교 유치
영국 헤일리베리, 태안에 국제학교 설립 의향서
영국 헤일리베리 칼리지가 8월 19일 태안군수에게 태안기업도시 국제학교 설립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학교 측은 군에 전담 TF 구성과 외국인 가정의 비자·정주 지원을 요청했고, 학생의 50~70%를 해외에서 모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학교 동향
제주 국제학교 재학생 4,144명, 6·7번째는 미정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4곳의 2025년 재학생은 4,144명으로, 계획 정원 5,176명의 80.1%입니다. FSAA 다음으로 남은 국제학교 부지 2곳은 학령인구 감소와 미인가 학교와의 경쟁 때문에 개교 시기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국제학교 동향
NLCS Jeju 매각, 인수사 요청으로 승인 절차 중단
NLCS Jeju를 인수하기로 한 영국 코그니타가 2025년 12월 학교 설립 변경 승인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학생 모집 전망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유였고, 이에 따라 2025년 2월 맺은 매각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제학교 동향
영종 국제학교 사업, 인천경제청이 재검토
인천경제청이 위컴 애비를 유치하려던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립비 약 1,500억 원을 송도 개발이익으로 대려 했는데, 재원인 송도 사업이 멈춰 있습니다. 실제 출자자의 자격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단속 피하려 '오후반·온라인' 국제학교 등장
단속이 시작되자 일부 미인가 국제학교가 오후 시간대 수업이나 온라인 학교 형태로 바꿔 규제를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업 시간을 오후로 옮겨도 실제로 학교처럼 운영하면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른 폐쇄명령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시점에 서울은 1차 위반 고지를 마쳤고, 부산은 2차 고지를 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새만금 국제학교 건축비 826억원 확보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국제학교 건축비 826억원을 마련했고 관심을 보이는 해외 학교 법인이 여럿이라며, 2030년 개교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시점까지 운영 법인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부산교육청, 미인가 국제학교 학원 등록 말소
부산시교육청이 학원으로만 등록하고 초중고 과정의 국제학교를 운영해 온 A학원의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이 학원은 2013년 기독교 학교로 문을 열었고 남구와 강서구에 캠퍼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비슷하게 운영되는 다른 시설도 한꺼번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유치원
교육부 "조기 사교육 장기 효과 근거 부족"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펴낸 육아정책포럼은 영유아 사교육이 장기적인 학습 효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유아기에 주당 5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은 아이는 불안·주의산만 등 문제행동 점수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이 자료를 관련 기관 3,255곳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학교 동향
채드윅 송도 학비 감면 뇌물 고발, 불송치
인천경찰청이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자녀 학비 감면으로 뇌물 혐의 고발을 당한 인천시 고위 공무원 부부를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감면이 교직원 공통 복리후생이라 대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국제학교 동향
공립 IB 학교 269곳, 1년 9개월 새 2.8배
2026년 7월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269곳으로, 2024년 9월 95곳의 약 2.8배입니다. 같은 기간 IB 월드스쿨은 34곳에서 126곳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고교 과정은 아직 적어 초중고를 잇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강원 동해·춘천, 국제학교 유치 추진
동해 망상1지구에 영국 런던의 사립 여학교를 유치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5월 개발사업자 대명건설과 학교 측이 타당성 조사 협약을 맺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외국교육기관이 들어간 개발계획이 이미 승인됐습니다.
영어유치원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필기·구술·면접시험뿐 아니라 과제·발표 같은 수행평가와 외부 시험 성적표 활용까지 금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이며, 신고 포상금을 줄 근거도 담겼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국제' 이름 쓰는 대안교육기관 13곳 확인
강경숙 의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 대안교육기관 가운데 '국제'나 '글로벌'을 이름에 넣은 곳이 13곳이었습니다. 지금 법에는 대안교육기관의 '국제학교' 명칭 사용을 막는 규정이 없어 학부모가 정식 국제학교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초등 과정만 등록하고 같은 건물에서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영어유치원
국회 토론회 "유아 인지교습 3시간은 너무 길다"
국회 토론회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은 정부가 내놓은 '3세 이상 하루 3시간' 한도가 초등학생 수업량과 맞먹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업을 쪼개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며, 하루 40분 이내로 법에 상한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단속 강화에 인가 국제학교로 관심 이동
교육부가 TF를 꾸리고 교육청과 함께 미인가 국제학교 특별점검에 나서면서, 학부모들이 정식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식 인가 국제학교는 전국 7곳이고 그중 4곳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서울교육청, 미인가 국제학교 특별점검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미인가 국제학교 등 학교처럼 운영되는 시설을 특별점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 40곳을 조사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어 대상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학교'·'캠퍼스' 같은 명칭 사용, 전일제 수업, 학년제 운영 여부를 살펴보고, 법인을 나눠 운영하는 곳도 점검합니다.
정책·법령
제주 국제학교 유학생, 정식 비자 대상 된다
그동안 제주 국제학교는 고교 이하 유학 비자(D-4-3) 발급 기관에 명시되지 않아 외국인 학생 입학이 법무부 재량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제주도의 개선안을 받아들여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를 정식 비자 발급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책·법령
국제학교에도 학폭법 적용하는 개정안 발의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들 학교는 지금 법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 있어, 2025년 제주 국제학교 학폭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영어유치원
인권위원장 "4세 고시는 심각한 아동인권 문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어린이날 성명에서 '4세 고시' 같은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을 심각한 아동인권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놀이와 휴식 시간을 빼앗고 발달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교육부, 미인가 국제학교 고발·수사의뢰 방침
교육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운영한 집중 신고기간에 약 70곳이 신고됐고, 조사·점검 대상은 약 200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처럼 운영하는 미인가 시설에는 5월부터 두 차례 위반 사실을 알리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합니다. 외국어 수업이나 해외 대학 진학이 주목적인 국제학교는 지금 방식 그대로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송도 두 번째 국제학교, 11개교 관심
인천경제청은 송도 국제학교 부지에 럭비스쿨을 포함한 11개 학교가 설립 의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모집 대신 제한경쟁이나 스위스 챌린지 같은 선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지가 비어 있어 사업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제학교 유치
제주영어교육도시 5번째 국제학교 FSAA 착공
JDC가 4월 28일 미국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의 첫 해외 캠퍼스인 FSAA의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민간자본만으로 세우는 첫 국제학교이며 정원은 1,354명입니다. 2027년 8월 입학 절차를 거쳐 2028년 개교할 예정입니다.
국제학교 유치
CCB 포항 분교 청사진: 68학급·1,558명
용역 최종보고에 따르면 CCB 포항 분교는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68학급, 정원 1,558명인 기숙형 학교이며 IB와 A레벨 과정을 운영합니다. 목표 개교는 2029년이고, 다음 단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검토와 2027년 초 지방재정투자심사, 2028년 국비 확보입니다.
정책·법령
폐쇄명령 거부 시설에 이행강제금, 법 개정 통과
미인가 교육시설이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은 폐쇄명령을 무시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한 번에 최대 3천만 원, 1년에 두 번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 동향
BHA 졸업반 72명, 12개국 151개 대학 합격
제주 브랭섬홀아시아는 졸업반 72명이 12개국 151개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펜, 코넬, 컬럼비아, 케임브리지, 임페리얼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치는 학교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학교 동향
서울 공립학교 IB 참여 106곳으로 늘어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IB 후보학교로 91곳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관심, 후보, 인증 학교를 합친 서울의 IB 학교는 106곳이 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한국형 바칼로레아 구상의 바탕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영어유치원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교육부가 학원법을 다시 고쳐 36개월 미만 영아의 인지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유아는 인지교습을 하루 3시간·주 15시간 이내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와 유해 교습행위도 금지하고 과징금(매출의 최대 50%)과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첫 유아 사교육비 국가 조사도 실시합니다.
국제학교 동향
인천 국제학교 사업, 소송·내부 폭로 겹쳐
영종 국제학교 공모에서 떨어진 기관이 위컴 애비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업무를 맡았던 전임 과장은 공모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드윅 송도 학비 감면을 뇌물로 본 고발 건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어유치원
서울 유아 영어학원 경험, 강남·서초 절반 넘어
서울시교육청의 2025 사교육 실태·인식 조사에서 학부모의 약 29%가 자녀를 유아 영어학원에 보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초(56%)와 강남(52.5%)은 중랑(13.7%)·강북(14.7%)의 약 4배로, 지역 차이가 컸습니다.
영어유치원
'4세·7세 고시' 금지 학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원 운영자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하려고 시험·평가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등록 후 보호자가 미리 동의하면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할 수 있고,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국제학교 유치
지방선거 앞두고 국제학교 공약 잇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경북, 세종, 천안 등의 후보들이 국제학교 유치를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부산·인천·울산을 포함해 최소 8개 도시가 2030년까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 수요와 공공재정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국제학교 동향
NLCS 제주, 옥스브리지 조건부 합격 8명
NLCS 제주는 2026학년도 해외대 입시에서 케임브리지 5명, 옥스퍼드 3명이 조건부 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개교 뒤 가장 좋은 조기 전형 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수치는 학교 발표이며 최종 입학 확정 숫자는 아닙니다.
국제학교 유치
인천시장, 영국 위컴 애비·럭비스쿨과 협력
유정복 인천시장이 영국을 찾아 2월 24일 위컴 애비와 영종 국제학교 설립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2028년 하반기 개교가 목표이고, 정식 사업협약은 상반기에 맺을 계획이었습니다. 송도 캠퍼스 설립을 놓고 럭비스쿨과도 협의했습니다.
정책·법령
대안교육기관 중립성 강화 법안 국회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편향된 역사교육을 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중립성을 어긴 기관은 운영비 지원에서 빼며, 교육감이 운영자의 신원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미인가 교육기관의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입법으로 소개됐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평택 국제학교 본협약(MOA) 체결
평택시와 애니 라이트 스쿨이 1월 15일 본협약을 맺고 학교 이름을 '애니 라이트 스쿨 평택'으로 정했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건축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부담하고, 시는 준비·초기 운영비로 최대 600억원을 지원합니다. 학생 정원의 30% 이상은 평택 거주 학생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국제학교 유치
대구, 방공포병학교 이전 터에 국제학교 검토
대구시는 도심 군부대가 군위로 옮겨간 뒤의 부지 활용을 논의하면서, 방공포병학교 터에 국제학교를 유치할 여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구상 단계입니다.
영어유치원
법사위도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를 뽑을 때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최대 1년의 교습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상적인 진단까지 인권침해로 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새만금 외국교육기관, 2030년 개교 목표
새만금개발공사가 수변도시에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정원 540명 규모의 외국교육기관을 2030년에 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끝난 타당성 조사가 근거이며, 참여 의향이 있는 해외 학교 법인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포항 국제학교 타당성 용역 착수
포항시가 12월 11일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와 실행계획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학생 약 1,500명(외국인 70%, 내국인 30%) 규모로 구상했고, CCB도 포항 분교를 세울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어유치원
국회 교육위, 유아 입학시험 금지 학원법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가 유아를 합격과 불합격으로 가르는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원안에 있던 입학 후 반 배정 시험 금지는 빠졌고,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하는 쪽으로 고쳐졌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JDC, 6번째 국제학교 유치 로드맵 제시
JDC는 2026년에 지방세 감면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2027년부터 투자자를 찾아 2028년 6번째 국제학교 MOU를 맺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이 부담으로 꼽혔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경북도·포항시, 영국 CCB와 국제학교 MOU
경상북도, 포항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시행사 포항융합티앤아이가 11월 20일 포항시청에서 영국 CCB와 국제학교 설립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라 내국인도 일부 입학할 수 있으며, 기관들은 인허가를 패스트트랙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국제학교 동향
경기도의회 "공교육 IB, 준비 없이 확산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청의 IB 정책이 일정, 근거, 안내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성의 한 IB 인증 고교에서는 디플로마 과정 신청자가 36명 중 10명뿐이었습니다. IB 평가가 수능 시기와 겹치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전남, 외국교육기관 설립 연구용역 착수
전라남도가 11월 17일 외국교육기관 설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대상지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두 곳입니다. 2월 MOU를 맺은 미국 레드랜즈 크리스천 스쿨이 첫 국제학교 운영 후보로 거론됩니다.
국제학교 동향
영종 국제학교 선정 무효 가처분, 법원이 기각
인천지법이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로 위컴 애비를 고른 것을 무효로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은 공모에서 떨어진 법인으로, 운영 주체가 영리법인이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3월 착공, 2028년 9월 개교 계획을 다시 밝혔고, 본안 소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교육부, 미인가 교육시설 관리 강화 방안 발표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청마다 담당 부서를 정하고, 12월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집중 신고기간과 현장 점검을 운영합니다.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고치고, 취학의무를 지키지 않는 보호자의 과태료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포항시장, 영국 CCB 찾아 국제학교 유치 협의
이강덕 포항시장 일행이 10월 14일 영국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CCB)을 찾아 포항 분교 설립을 협의했습니다. 포항시는 펜타시티 안 6만6천㎡ 부지에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경북 첫 외국교육기관 구상을 내놓았고, 11월 현장 방문과 MOU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평택시,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과 MOU
평택시가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애니 라이트 스쿨과 고덕국제신도시 국제학교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약 6만6천㎡ 부지에 정원 2,000명인 유치원부터 고교까지의 학교를 세우는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2,000억원입니다.
국제학교 유치
부산 명지 로얄러셀스쿨, 2028년 개교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설립 책임자가 만나 추진 상황과 운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원은 1,350명, 총사업비는 1,749억원이며, 내국인도 해외 거주 요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추진됩니다.
영어유치원
유아 영어학원 728곳 전수점검, 레벨테스트 23곳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점검해 260곳에서 법령 위반 384건을 찾아냈습니다. 교습정지 14건과 과태료 70건(약 4천만 원)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한 곳은 23곳, '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쓴 곳은 15곳이었는데, 레벨테스트 학원에는 행정지도만 이뤄졌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영종 위컴 애비, 사업협약 협상 막바지
인천경제청은 3월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른 영국 위컴 애비와 사업협약 체결을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약 2,000명 규모이며, 기사 당시 일정은 12월 협약, 2026년 착공, 2028년 하반기에서 2029년 상반기 개교였습니다.
영어유치원
인권위 "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은 아동인권 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선행 사교육을 제한하는 법령을 만들며, 과도한 외국어 학습을 막을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민 826명의 진정은 민간 학원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영어유치원
학원업계, 유아영어학원 입학시험 자율 금지 선언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가 유아영어학원 원생을 모집할 때 이른바 '4세·7세 고시'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험 대신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뽑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율 규약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미인가 국제학교 난립, 학력 인정 못 받아
미인가 국제학교는 법적으로 학원으로 분류돼 졸업해도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023년 ISC 집계로 국내 영미계 교육기관 159곳 가운데 정식 학교는 29곳뿐이고, 나머지 약 130곳에 학생 약 2만6천 명이 다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교육부는 2014년 특별점검 이후 전국 단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유치원
보육·유치원 교사 92% "레벨테스트는 인권침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733명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91.7%가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인권침해로 봤고, 87.5%가 유아 영어학원 규제에 찬성했습니다. 이날 함께 소개된 강경숙 의원의 학원법 개정안('영유방지법')에는 0~2세 영아 대상 교습 금지와 3세 이상 하루 교습 40분 제한이 담겼습니다.
요약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이 기사·기관 자료를 읽고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각 언론사·기관 사이트, 새 창)을 확인해 주십시오. 설립 관련 법령 안내는 인가 설립 안내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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