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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은 아동인권 문제"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선행 사교육을 제한하는 법령을 만들며, 과도한 외국어 학습을 막을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민 826명의 진정은 민간 학원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이어진 유아 대상 시험 금지 법 개정 논의와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유아 대상 기관은 실태조사나 정보공개 같은 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운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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