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동향
채드윅 송도 학비 감면 뇌물 고발, 불송치
요약
인천경찰청이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자녀 학비 감면으로 뇌물 혐의 고발을 당한 인천시 고위 공무원 부부를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감면이 교직원 공통 복리후생이라 대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경찰은 학비 감면이 교직원 공통 복리후생이어서 대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를 운영할 때는 학비 감면과 장학 기준을 미리 문서로 정해 두고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이런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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