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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시행령 의결
요약
국무회의가 유아 모집·반 배정용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외부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하는 평가도 금지되고,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를 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행령에 외부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까지 금지 대상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아 대상 과외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분에게는 교육청 신고 의무도 생겼으므로, 현재 운영 형태가 신고 대상인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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