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동향
영종 국제학교 선정 무효 가처분, 법원이 기각
요약
인천지법이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로 위컴 애비를 고른 것을 무효로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은 공모에서 떨어진 법인으로, 운영 주체가 영리법인이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3월 착공, 2028년 9월 개교 계획을 다시 밝혔고, 본안 소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해 사업은 계속 진행됐지만 본안 소송은 남았습니다. 운영 주체가 영리법인인지가 자격 논란이 된 만큼, 해외 학교를 유치할 때는 설립 주체 요건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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