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교육부, 미인가 교육시설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요약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청마다 담당 부서를 정하고, 12월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집중 신고기간과 현장 점검을 운영합니다.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고치고, 취학의무를 지키지 않는 보호자의 과태료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발표가 이후의 집중 신고기간, 현장 점검, 이행강제금 법 개정으로 이어진 출발점입니다. 미인가 시설 관리가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법과 담당 조직을 갖춘 정책으로 바뀌었으므로, 관련 시설은 장기 운영 계획을 인가 경로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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