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4세·7세 고시' 금지 학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
학원 운영자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하려고 시험·평가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등록 후 보호자가 미리 동의하면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할 수 있고,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법으로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가 금지되었고, 시행령과 함께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아 영어학원은 등록 후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만 할 수 있으므로, 상담과 입학 절차를 이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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