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요약
교육부가 학원법을 다시 고쳐 36개월 미만 영아의 인지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유아는 인지교습을 하루 3시간·주 15시간 이내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와 유해 교습행위도 금지하고 과징금(매출의 최대 50%)과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첫 유아 사교육비 국가 조사도 실시합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발표대로 학원법이 바뀌면 36개월 미만 영아의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되고, 36개월 이상 유아도 하루 3시간·주 15시간 안에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유아 영어학원을 운영하거나 준비한다면 교습 시간표와 광고 문구가 새 기준에 맞는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 진행 상황은 이후 소식에서 확인하십시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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