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교육부, 미인가 국제학교 고발·수사의뢰 방침
요약
교육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운영한 집중 신고기간에 약 70곳이 신고됐고, 조사·점검 대상은 약 200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처럼 운영하는 미인가 시설에는 5월부터 두 차례 위반 사실을 알리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합니다. 외국어 수업이나 해외 대학 진학이 주목적인 국제학교는 지금 방식 그대로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의 처리 순서는 두 차례 위반 고지 뒤 고발·수사의뢰입니다. 외국어 수업이나 해외 대학 진학이 주목적인 시설은 지금 방식 그대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도 어렵다고 밝혔으므로, 고지를 받은 시설은 외국인학교 등 다른 인가 경로나 운영 방식 변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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