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국제' 이름 쓰는 대안교육기관 13곳 확인
요약
강경숙 의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 대안교육기관 가운데 '국제'나 '글로벌'을 이름에 넣은 곳이 13곳이었습니다. 지금 법에는 대안교육기관의 '국제학교' 명칭 사용을 막는 규정이 없어 학부모가 정식 국제학교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초등 과정만 등록하고 같은 건물에서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학교 이름에 '국제'를 넣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지만, 학부모가 정식 국제학교로 오해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대안교육기관이나 학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름과 홍보 문구에 법적 지위를 분명히 밝히고, 등록한 범위 밖의 과정(예: 유치원 과정)을 함께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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