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시행령 입법예고
요약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필기·구술·면접시험뿐 아니라 과제·발표 같은 수행평가와 외부 시험 성적표 활용까지 금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이며, 신고 포상금을 줄 근거도 담겼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과제·발표 같은 수행평가와 외부 시험 성적 활용까지 금지 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지금 적용되는 규정은 이후 소식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요약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이 원문을 읽고 직접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새 창)을 확인해 주십시오.
관련 안내: 영어유치원 · 외국인유치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