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단속 피하려 '오후반·온라인' 국제학교 등장
요약
단속이 시작되자 일부 미인가 국제학교가 오후 시간대 수업이나 온라인 학교 형태로 바꿔 규제를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업 시간을 오후로 옮겨도 실제로 학교처럼 운영하면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른 폐쇄명령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시점에 서울은 1차 위반 고지를 마쳤고, 부산은 2차 고지를 했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는 수업 시간을 오후로 옮기거나 형식을 바꿔도 실제로 학교처럼 운영하면 폐쇄명령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름이나 시간표를 바꾸는 방식보다, 운영 내용에 맞는 법적 형태를 갖추는 것이 학생과 운영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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