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서울 미인가 국제학교 69곳, 폐쇄명령 0건
요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미인가 국제학교가 6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이나 폐쇄명령을 한 곳은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지침을 주지 않아 현장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폐쇄명령이 아직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되어 제재 수단이 강해집니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시설은 지금의 운영 형태가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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