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국감서 교육부 "인천 미인가 학교 11월 고발 예정"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장 가족이 이사로 있는 송도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6월 30일과 9월 24일 두 차례 위반 사실을 알렸고, 인천시교육청이 11월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은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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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위반 고지 뒤 고발·수사의뢰로 넘어가는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 중인 시설이라면 고지 단계에서 운영 형태를 바꾸거나 인가 경로를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관할 교육청이 보낸 고지 내용과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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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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