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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유아 입학시험 금지 학원법 의결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가 유아를 합격과 불합격으로 가르는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원안에 있던 입학 후 반 배정 시험 금지는 빠졌고,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하는 쪽으로 고쳐졌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 단계에서는 입학 후 반 배정 시험 금지가 빠졌지만, 2026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는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 금지도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시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운영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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