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법사위도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의결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를 뽑을 때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최대 1년의 교습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상적인 진단까지 인권침해로 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사위 의결은 본회의 표결 직전 단계입니다. 이 법안은 2026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지금 적용되는 내용은 이후 소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요약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이 원문을 읽고 직접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새 창)을 확인해 주십시오.
관련 안내: 영어유치원 · 외국인유치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