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령
대안교육기관 중립성 강화 법안 국회 발의
요약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편향된 역사교육을 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중립성을 어긴 기관은 운영비 지원에서 빼며, 교육감이 운영자의 신원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미인가 교육기관의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입법으로 소개됐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안교육기관 등록과 운영에서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운영자의 신원이 더 엄격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교육과정과 교재, 운영자 정보를 투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는 국회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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