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령
폐쇄명령 거부 시설에 이행강제금, 법 개정 통과
요약
미인가 교육시설이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은 폐쇄명령을 무시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한 번에 최대 3천만 원, 1년에 두 번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은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가 없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공포 후 6개월 뒤, 2026년 11월 무렵)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시행 이후 내려진 폐쇄명령부터 적용되므로, 미인가로 운영 중인 시설은 그 전에 운영 형태를 정리하는 것이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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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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