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령
국제학교에도 학폭법 적용하는 개정안 발의
요약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들 학교는 지금 법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 있어, 2025년 제주 국제학교 학폭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도 학교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법 통과 전이라도 신고·조사·조치 절차를 학칙과 운영 매뉴얼에 넣어 두면 학부모 신뢰를 얻고 이후 법 적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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