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학부모·교계, 미인가 시설 고발 중단 요구 집회
요약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가 서울 서초역 일대에서 2차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형사고발을 멈추고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도 없애라고 했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집회는 법을 바꿔 달라는 요구이며, 지금 적용되는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미인가로 운영 중이라면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외국인학교, 인가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록처럼 현재 가능한 경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 진행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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