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송도 미인가 국제학교, 퇴거 시한 넘겨 수업 강행
요약
IGC가 정한 퇴거 시한이 지났는데도 송도의 미인가 국제학교는 수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GC는 약 4억 원의 체납 사용료를 받아 내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직원은 환불금과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 혐의 고소를 냈습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인가 학교는 시설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면 학생과 교직원이 한꺼번에 피해를 봅니다. 학교를 세우려는 분은 인가 경로마다 시설 확보 방식(소유·임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학교는 국가·지자체·학교법인 등 지정된 기관으로부터의 임차만 허용됩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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