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령
미인가 국제학교들, 대안교육기관 등록 허용 요구
요약
미인가 국제학교 100곳가량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법을 바꿔 달라고 여러 국회의원실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은 해외 대학 진학이 주목적이거나 외국어로 주로 가르치는 시설의 등록을 막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BK 해설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이 바뀌지 않는 한, 외국어 위주로 수업하거나 해외 대학 진학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도 부정적인 입장이므로, 법 개정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기보다 지금 법으로 가능한 인가 경로를 기준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BK 해설은 BK 국제학교 설립 컨설팅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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